개인회생 보험, 4대보험 의무여부, 보험해약 여부 총정리 2024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보험, 4대보험 의무여부, 보험해약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보험

개인회생 신청 시, 보험 관련으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죠?

개인회생과 보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신중한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 보험 해약: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1.1. 개인회생 보험 해약 시 고려 사항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 종류에 따라 해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 해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보험 종류:
- 장기 의료보험, 장애보험, 암보험 등: 개인회생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보험입니다. 건강 악화 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개인회생 후 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은 아닙니다.
- 저축성 보험: 해약 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
- 개인회생 후 남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목적:
-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가입한 보험인지, 재산 담보를 위해 가입한 보험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1.2. 주요 보험 종류별 해약 여부 판단 기준

보험 종류	해약 여부 판단 기준
장기 의료보험, 장애보험, 암보험	개인회생 후에도 건강 악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개인회생 후 자동차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약해도 무방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고려해보세요.
여행자보험	해외 여행 계획이 없다면 해약해도 좋습니다.
저축성 보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보험 |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보험 해약 시 주의 사항

4대 보험은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보험입니다.**

1. 4대 보험 납부 의무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항: 개인회생자는 채무자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권을 지급하고, 법인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제24조, 건강보험법 제32조, 고용보험법 제42조, 장애인보험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방법

개인회생 신청 전과 동일한 방법:
-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자동이체, 온라인 납부 등 편리한 방식을 활용하세요.
월납부 곤란 시:
- 소득 감소로 인해 월납부가 곤란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 납부액 감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납부액을 일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 시, 개인회생 신청 사유, 재정 상황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 감면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납부 유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납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유보 신청 시, 납부 유보 기간 동안 4대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납부 유보 기간이 끝나면 누락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